빈집 이용해 도시재생사업…사천시 등 5곳 시범사업

작성자
사천도시재생
작성일
2020-09-01 09:58
조회
119
경남 하동군에서 흉물로 방치된 빈집 3개를 철거한 후 원주민을 위한 쉼터 회의장소 등을 위한 마을회관으로 새로 건설한 모습. 국토부 제공


경남 하동군에서 흉물로 방치된 빈집 3개를 철거한 후 원주민을 위한 쉼터 회의장소 등을 위한 마을회관으로 새로 건설한 모습. 국토부 제공




정부가 도심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남 사천시 등 전국 5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빈집법에 따른 빈집은 지자체장 확인후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으로 전국 빈집은 10만 9000호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감정원에서 전기 사용량과 수도 사용량을 통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추정한 것이다.

현재 144곳 도시지역 지자체 중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곳은 79곳,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은 16곳이다. 농어촌지역의 빈집은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는 144곳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를 연내 완료하고 빈집 정비계획을 내년까지는 수립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우수 빈집정비 사례.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우수 빈집정비 사례.

특히 올해부터 국토부는 빈집 정비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연계해 새로운 빈집 정비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거점개발하고 그 인근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함께 재생하는 것을 말한다.

첫번째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은 △경남 사천시 △서울 서대문구 △경기 동두천시 △인천 동구 △전북 전주시 등 총 5곳이 뽑혔다. 경남 사천시의 경우 빈집을 포함해 40년 이상 노후한 저층 주거지를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정비해 주택정비뿐만 아니라 생활SOC도 공급하게 된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5곳은 이르면 연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붕괴 위험이 높거나, 범죄가 우려되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먼저 빈집 소유자가 안전조치‧철거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공익적 목적으로 빈집을 취득해 정비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빈집의 수용‧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용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전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제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이같은 빈집법 개정안이 9월중 확정되면 연내 빈집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백원국 단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빈집, 쪽방, 안전 우려 건축물 등 현재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며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활용해 나가고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83014020544193